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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

개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의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자 : 2005. 12. 30.부터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 2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대상

연면적 150m²를 초과하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외 모든 공사

구비서류 및 검토 수수료 (건축허가 시 일괄처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서식
  •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공사의 설계도 사본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는 신청서→접수→설계도 확인→대장정리→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교부→신청서순 입니다

착공 전 도면 검토 절차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개요

허가대상 건축물(건축, 용도변경, 대수선 포함)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시행일자 : 2004. 07. 30.부터

관련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 36조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의 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텔레비전공시청설비공사)

사용전검사의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m²를 초과하는 건축물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 허가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 150m²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m2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자를 포함한다.)

사용전검사 신청 서류 접수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식, 위임장 서식 사용전검사신청서 서식 위임장 서식
  • 신청 서류 접수: 시청본관 민원실 4번창구
  • 제출 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통신설계도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1부

사용전검사의 절차

사용전검사의 절차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연면적 수수료
5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20,000원
500제곱미터이상~1,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제곱미터이상~3,3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 사항

통영시청 정보산업과 ☎ 650-2720

• 담당자 : 정보산업과 박덕근  • 전화번호 :055) 65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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